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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주택법 제3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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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주택법 제3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제이앤씨
2
중부
2
화우
2
보람
1
유일
1
이수
1
나은
1
한결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2
서경배
2
정호영
2
임상헌
2
김삼범
2
안병규
1
김승섭
1
김동준
1
김수룡
1
김장식
1
김종국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19다21030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하,1515]
소유권이전등기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주택법
2019년
2. 대전고등법원 2019. 1. 16. 선고 2018나1310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18년
3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. 6. 15. 선고 2017가합10077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주택법
2016년
4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(창원)2015누11656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8.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도시계획법
민법
주택법
지방공기업법
택지개발촉진법
한국토지주택공사법
행정절차법
헌법
2015년
6. 창원지방법원 2015. 9. 22.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6, 2015. 3. 26.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
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법
지방공기업법
한국토지주택공사법
2014년
8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20048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주택법
헌법
2013년
9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20636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주택법
2011년
10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9762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1598]
손해배상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사도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11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9765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사도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10년
12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6387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
2009년
13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6다1817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9하,1189]
채무부존재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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